국회와 대통령의 대결

국회와 대통령의 대결

◆2014/10/20(월) -국회와 대통령의 대결- (2364)   대통령과 국회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되어 제헌국회에 제출되던 그 때부터 있는 논란입니다. 드디어 4‧19가 터지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내각제의 장면 정권은 단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결함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몇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를 지탄하며, “문 닫아라!” “해산하라!”고 외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까닭이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다고 밀어 붙이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는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가 침체를 거듭하다 마침내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국회에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을 표출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능하다 못해 ‘고약한’ 국회가 한국정치를 마침내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른대로 합시다. 엘리자벳 여왕을 모신 영국이나, 올랑드 대통령을 가진 프랑스나, 메르켈 수상이 있는 독일이 우리보다 잘 사는 까닭이 그들의 ‘헌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는가, 어떤 인간들이 국회를 구성하는가 - 그것이 문제일 뿐,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개헌논쟁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s 빋은 메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