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 연리1%)
으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을
지원했다.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
(약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
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
없어졌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XX들이 북한에 빌려준 돈
(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음조차 없을
것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위인들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엇(ㅆ)주고-
빰 맛는다는 격이
아닐지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