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정원보다 국회를 개혁 하기를 원하고있다

국민은 국정원보다 국회를 개혁 하기를 원하고있다

> 국민은 국정원보다 국회를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국정원은 권력의 시녀(侍女)라기보다 국가의 존립(存立)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중추기관이나 다름 없다. 국정원이 과거 공화당 시절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여 독재정권을 비호(庇護) 유지(維持)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반체제(反體制) 인사들에게 혹독한 탄압(彈壓)으로 악명(惡名)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26년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 10년 동안은 국정원의 대공(對共)사찰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국가보안법이 약화(弱化)되어 좌익불순세력들이 남북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넘다들면서 간첩(間諜)활동을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도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대공사찰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검거가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어 많은 애로(隘路)를 겪은게 사실이며 현재 박근혜 정부역시 대선개입사건과 NLL대화록공개문제로 여야정쟁의 중심에 휩싸여 국정원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이라고해서 과거 공화당시대 처럼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남북이 사상적(思想的)으로 첨예(尖銳)하게 대치하고 있고 종북불순세력들이 국회까지 침투하여 국가의 존망(存亡)이 위태로운 지경에 약화된 국정원을 더 한층 개혁(약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그 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짜증나게하는 필요불가결의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회를 없애는 것이 최상이지만 민주주의제도의 3권분립이라는 정부형태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울며겨자먹는 셈으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정족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명예직으로 바꿔야한다.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처럼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선출하고 보좌관도 정책,입법 보좌관 2명만을 두게하며 현재 국회의원의 200여가지 특권을 모두 없애고 연간 1인당 25억원의 세비도 5억원정도로 대폭축소하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은 필요하나 국회의원 후보선택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어 명실공히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대를 열어 대의정치(代議政治)로 정파의 소용돌이속에 정쟁을 일으키는 근본부터 없애는 국회개혁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국정원보다 국회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하나 헌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개판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여 국기를 흔들고 있다. 귀태' 발언은 자유대한민국 정체성은 물론 역사를 왜곡하는 불순한 작태이다. 새누리당도 이석기 채포동의 결과를 보면 NL출신이나 운동권출신들이 반대표를 던졌을지도 모른다. 국회 윤리위는 믿을 수도 없고 기대도 없다. 이석기 김재연 자격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회를 개혁해야한다.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어두운 國害의원들 정말 정신차리게 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