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2억 챙기고 후보 사퇴시킨 통진당의 민주 선거 교란

[사설] 국고 32억 챙기고 후보 사퇴시킨 통진당의 민주 선거 교란 통합진보당 경기지사 후보가 1일 사퇴했다. 지난 30일 부산시장 후보, 지난 16일 울산시장 후보에 이어 통진당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세 번째 자진 중도 하차이다. 얼마 전에는 성남시장 후보와 서울·울산 시의원 후보들도 선거를 포기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건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당의 기본 존립 목적이 선거에 후보를 내 당선시켜 자신들의 정치적·정책적 주장을 국정 또는 지방 행정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헌법은 다당제(多黨制)를 보장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같은 지원 제도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통진당도 이런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통진당이 이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면 선거에 후보들을 출마시켜 국민의 심판을 받는 헌법적 의무부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가 막판에 사퇴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연쇄적으로 후보들이 중도 사퇴했다. 후보 사퇴는 더 늘 수도 있다. 통진당은 후보들을 말리기는커녕 당 대변인이 성명까지 발표해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며 칭찬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제기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맞서 자기들은 "헌법을 존중하는 민주 정당"이라고 우기고 있다.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 32억여원을 받았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진작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통진당이 보조금은 챙겨놓고 후보들을 사퇴시키는 건 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통진당은 지난 대선 때도 후보가 투표 3일 전에 그만두고서 선거보조금 27억여원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통진당 후보들이 사퇴한 지역은 박빙(薄氷)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여당은 "야권의 위장(僞裝) 단일화"라고 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과 통진당은 "의도적인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통진당을 지지했던 표가 성향상 여당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작다. 두 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내걸고 '자리 거래'를 한 적도 있다. 종북(從北) 논란이 여전한 통진당이 손을 들어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새정치연합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다. 통진당이 종북 논란과 이석기 사건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선거 후보들까지 사퇴시키는 건 민주 헌정(憲政) 질서를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 정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통진당의 선거 교란을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국민이 이런 정당을 헌법과 법률의 보호 아래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슈 2014 지방선거 번지는 '野圈의 변칙 단일화'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 입력 2014.06.02 03:02 | 수정 2014.06.02 10:28 여야(與野)의 격전 지역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새누리당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잇달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선거 막판 새정치연합과 통진당 간의 편법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진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는 1일 국회에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는 새정치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유불리와 감수해야 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와 사전에 상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때처럼 야권 연대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백 후보 사퇴와 관련,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이정희 후보와 다를 게 없다"며 "(김 후보가) 결국 연대해서는 안 될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진당과 연대는 없다"고 수차례 천명했지만, 통진당 후보들의 사퇴를 통한 단일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16일과 29일에는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와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가 "새누리당 독점의 지방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며 각각 후보직을 사퇴했었다. 통진당 후보의 사퇴를 통한 '변종(變種) 단일화'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기초단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사퇴하는 통진당 후보들은 '야권 연대'나 '단일화' 같은 말 대신 공통적으로 '반(反)새누리당'을 사퇴 명분으로 들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후보들의 연쇄 사퇴와 새정치연합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함진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했다는 새정치연합과 통진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분가(分家)했던 집이 다시 합치는 모양새"라며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왜 갑자기 통진당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사퇴를 하는지 국민은 몹시 의아해하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전 협의설을 일축했다. 야당 관계자는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통진당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통진당 지지표 중 일부가 새정치연합에 오는 만큼 통진당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이번 선거에 역대 최다인 513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에서 "청와대에 순종하는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며 '야권 재편'까지 주장했다. 그러던 통진당이 이제 와서는 후보직을 계속 사퇴하면서 당내에서 조차 '2중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진당 당원들도 후보직 사퇴에 반발하고 있다. 2011년 나쁜투표거부’ 관계자들 단체에 1억5000만원 배옥병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2011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나쁜투표’ 관계자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지원금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