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알선수재,외국환거래,정치자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파렴치범을 특별사면,특별복권이란
명제하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나라이니 이런 범죄자들이 죄없는 정상인을 심판하겠다고
설처대는 것아닌가 ?
더구나
박지원은 알선수재죄로 권력을 이용한 비리 복덩방 차린 파렴치범이 아닌가 ?
이런자가 국가의 총리임명 후보자를 심의하는 국회청문회 위원장이라니 이나라는 정치모리배
범죄자
들의
천국인가 ?
허기사
파렴치범을 나라의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로 보내는 미개인들이 있으니 할말은 없다만 참 지저
분하고
더러운 미개민주화국이다,,
김무성: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1996년 5월, ㈜서울XXX 이XX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XX XXX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
원,
추징 2천만 원(확정).
○선거법위반-2000년 2월29일 4ㆍ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XX 후보에게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상대 후보에게 건넨 돈은 매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