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特別法

세월호 特別法 너무한다- 國民을 알기를 ★★   세월호 特別法을 沮止해야만 한다 (중년신사) 安全事故로 죽은 死亡者들을 國家 有功者들보다 몇培 더좋은 待遇를 해달라는것이 세월호 特別法의 主張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1인당 최소 3억원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5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不足하다고 해서 死亡者 全員을 義死者로 指定해 달라고 要請하고 있다 '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주어 진다고 해서 반대 하자는것은 아니다     지급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원이라도 지급하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않은 場所에서 싸우다가 犧牲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수적 우위의 북괴군과 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었다     그러면 尹少領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濟州道 修學旅行 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배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尹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 부터 5000만원의 補償金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只今 세월호 特別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