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전략공천을 보고>20140714

<권은희의 전략공천을 보고>20140714 큰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一者도 없는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관심과 이슈로 등장한 사람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光山乙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략공천을 받은 권은희라는 여인이다. 권은희 씨는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작년 4월‘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할 때 김용판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거짓 폭로를 해서 정치권을 흔들어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다. 권은희의 폭로가 있자 야당은 사실 관계가 밝혀지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녀를 "광주의 딸"이라고 치켜세우며 마치 '박근혜가 국정원 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불을 붙이려고 정치적인 선동과 선전에 열을 올렸다. 권은희의 거짓 폭로 직후 당시 채동욱이 지휘하던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을 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즉각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권은희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허위, 과장 또는 오해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볼 때 권은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서 마치 경찰 고위급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런 사람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략공천을 하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보은(報恩) 공천" "거짓 폭로에 대한 대가 공천" 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권은희가 거짓 폭로를 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던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데 대해 그 대가를 보상해 주려는 事後 뇌물성격의 전략공천이라는 주장이다. 새민련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와 권은희씨 사이에 교감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리한 공천을 할 수 없다" "소가 웃을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천 신청한 후보들끼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을에 공천 신청한 후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작을에 내리꽂는 공천이 어디 있나” "이런 식의 공천이 어떻게‘새정치’인가. 안철수의 새정치는 어디로 갔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정치적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이 한심한 작태와 꼼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주는 식'의 일들이 장기적으로 국가 사회를 망치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미래까지 망친다는 사실이다. 학업은 뒷전이고 반정부 학생운동에 혁혁한(?)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金泳三 金大中 때문에 정치 성향의 학생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의 지름길인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대학은 한 때 반정부 운동의 산실이 되다시피 했다. 노조가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수한 노동운동보다는 정치 이슈에 뛰어들고 과격 노조가 되어 산업현장의 골칫거리가 된 것도 노조에서 惡名(?)이 높아진 지도자는 금 뱃지를 달 수 있는 정치풍토 때문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종북 좌빨 앞잡이가 되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버젓이 친북 정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출마까지 할 수 있게 된 세상이니 말해 무엇하랴? 실정법을 어기고 반국가 사범이 되면 오히려 출세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치인들이다. 오늘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한 정치 사회분위기와 떼법이 법에 우선하게 된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정치권이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권은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위계(僞計)에 의한 반정부 반조직적 행동을 했던 자이다. 그것은 본인은 무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말해주고 있다. 그처럼 반국가 반정부 반사회적이고 重罰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에 대해 새민련이 당리당략만을 계산해서 오히려 보상을 해준 것 같이 비춰진 것은 큰 잘못이다.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잘못들이 사회 전체 분위기와 국민의식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반교육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나라 망해 먹을 짓이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사리사욕, 당리당략, 차기 집권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판치는 나라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는가? 개인적인 이해득실, 당리당략, 차기 집권목표를 초월해서 국가적 현실과 국민적 이익, 나라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큰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일자(一者)도 없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