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법.

 

 

 

 

 

◆ 북한 해법(解法). 친북좌파세력의 집권10년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과 그 연장선 에서의 '일방적 퍼주기' 로 정의할수 있다. 그 10년의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로 끝나는것은 국군포로, 납북어부등 북쪽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부레벨에서는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기만 하고 받은건 하나도 없는 짝사랑 이었다. 정책적으로 '상호주의 원칙' 은 개념도 없었다. 다른 하나는 그 짝사랑의 선물들이 건네지는 동안 북측은 핵을 개발하고 무기화했다. 우리로서는 대답없는 러브콜을 부르다가 등에 칼을 맞은셈이다. 더 기가막힌것은, 북측이 핵을 무기로 들고나온 그날, 친북좌파의 당 의장이 개성에 가서 북측 여자들과 춤을 춘 사실이다. 전세계에 토픽으로 나간 그 사진한장은 '국제망신' 이 무엇인지를 알리기에 충분했다. 그게 대한민국 수준이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다' 를 외치는 얼간이들이 간혹 있다. 본래 하나였으니 지금도 하나이고 앞으로도 하나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1945년 8월의 광복후, 한세대 까지는 동질성이 남아있었다. 그게 물리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는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서로에 대해 동질성을 가진 세대는 없다. 앞으로 생길수도 없다. 겉모습은 같지만 그속은 전혀다른, 타인들인 것이다. 이념(理念-이데올로기) 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라면 이게 무슨 얘긴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날조된 역사로 철저히 세뇌된 '김일성 신도' 들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정통성과 도덕성에서 자기들이 남쪽보다 우위에 있다는 확신으로 살고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 상황은 앞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물리적-영토적 통일은 중국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봐야한다. 한반도가 한국주도로 통일된다면 중국 으로서는 가장 꺼리는 미국의 세력과 국경이 닿게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상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들이 왜 그걸 깨겠는가. 중국이 계속 막대한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금은 땅을 식민하는 시대는 아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펴 나가는 정책적 투자들은 경제식민의 한 형태이며 그들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에 친중국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중국은 충분히 그렇게 할수있는 국제적 위상과 현실적인 힘을 가진 강국이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일본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 누가 덩치가 커지는 라이벌을 좋아 하겠는가.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가 언제나 자기들의 역량을 지켜내는 지렛대였다. 통일이 되면 그 지렛대가 없어지는데 좋아할리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 혼자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열망하고 있을까. 이미 한,미동맹의 견고했던 유대가 친북좌파에 의해 크게 훼손된 지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까지 깊숙히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대북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것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로도, 우리내부의 동질성 문제에서도 물리적 통일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현실적 이유들에 근거한다. 아직은 보수, 진보 그 어느쪽 에서도 대북한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말이없다. 문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사고방식이나 접근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 서독의 분단과 통일은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알게해 줬다. 그러나 그 통일이 우리들에게 모델이 될수 없는것은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대립적 후유증 때문이다. 아직도 독일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는 통일되지 않고있다. 여전히 서로를 경멸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어낸 '과정' 에서는 배울게 많다. 서독정부도, 동독정부도 입을열어 말한적은 없지만 나는 그들에 대한 많은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고할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게 많다.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 엄청난 돈은 지불하면서 수감된 정치범들을 사 왔다. 사람도 살려내고, 명분을 붙여서 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건 동,서독의 실리를 챙기는 묵계이기도 했고, 뉴스로 전해진 사례도 많다. 서독은 상당량의 서독군 군복을 동독에서 제작했다. 물량의 크기로 봐서 경제적으로 동독이 얻은 이익도 컸을것이다. 물론 그 옷들을 만드는 동독의 인력도 서독에 대한 이해에 크게 접근했을 것이다. 서독은 서독내의 일부 도로와 도로의 보수공사를 동독업체에 맡겼다. 동독의 장비와 인력이 서독안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양쪽을 위해 더없이 소중한 접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독정부는 동독정부를 설득, 동독안에 상당량의 부지를 확보한후 엄청난 양의 재활용쓰레기를 동독에 가져갔다. 물론 땅에 대한 임대료도 상당액 지불했다. 모든 물자에 궁핍했던 동독주민들이 그 재활용쓰레기를 전부 묻어버렸을까?. 보도는 없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온갖 쓸만한 물건들을 챙겼을것은 쉽게 짐작할수있다. 참으로 절묘한 방법이 아닐수 없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크게 참고가 될수있다. 처음부터 그런것은 아니지만, 동독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제한없이 서독의 TV 프로를 시청할수 있었다. 이 획기적인 조치가 정서적으로 헤이해졌던 그들을 하나로 묶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동독은 일정기간을 정해 서독의 친지,친척,가족들이 동독의 가족들을 방문할수 있도록했다. 그것이 50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였기 때문에 독일통일을 촉진시킨 촉매가 된게 사실이다. 인적교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등소평이 권력을 장악한후 중국은 변하기 시작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는게 그의 지론이다. 중국이 그 문호를 개방할수 있었던 것은 등소평 이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과 상대적으로 '대만' 이 작았기 때문이다. 영향력에서 그 힘이 대륙에 미칠수 없었다. 북한은 다르다. 남한은 땅의 크기도 비슷하지만 인구는 더 많고 누적된 경제비율에서 100 대 1 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을 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수도 있는게 북한 정권이다. 여기저기 경제특구도 만들어 보고, 제한적인 관광지도 운영하고, 개성공단도 만들어 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먹고살수가 없다. 경제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시스템이 연계, 움직여서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바다에 떠 있는 섬 몇개로 해결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들이라고 그걸 모르는것이 아니다. 알지만 못하고 있을뿐이다. 그게 중국과 다른점이다.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또 그럴때도 됐다. 물리적 통일은 현실성이 적고, 이미 남쪽의 새 세대는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도 않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웃'으로 지내면 된다. 그러면서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한다. '동포이웃' 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서독과 동독의 통일전 관계는 하나의 모델이 될수있다. 여기에는 먼저 북쪽의 집권세력을 설득하는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동포로서 북한주민을 돕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 제시해야 한다. 이제 꿈같은 얘기를 하나만 해 보자. 북쪽의 겨울은 혹독하다. 입을게 부족한 그곳 주민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사람은 모른다. 초겨울에 첫눈이 내리면 다음해 봄까지 녹지않고 쌓인다. 해빙이 되면 골목에 홍수가 나는 정도다. 나는 그런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무서운 추위를 잘 알고있다. 식량이 부족해서 백만명 단위로 죽는다면 다른 물자가 모자라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오래전 북한당국이 신발과 옷만들 재료를 천만단위로 요구한게 그때문이다. 남한의 모든 가정에서 안쓰는 물건들, 그중에서도 옷가지와 신발, 양말,장갑,방한모만 수집해도 북한동포 모두를 따뜻하게 입히고도 남을 것이다. 내가 못쓰는 물건은 남도 못쓴다. 그러나 내가 안쓰는 물건은 남이 쓸수있다. 그걸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내자는 것이다. 모르기는 해도 북에 보낸다면 입은옷도 벗을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그들이지만 우리의 진심만 이해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남북의 적십자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도 6.25때 얼마나 많은 미국의 물건들을 얻어 썼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상한일은 없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더더구나 우리는 동포가 아닌가.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진다면, 다음엔 먹을것을 보낼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먹거리가 많은가. 그걸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 배고픈 일보다 더 서러운것은 없다. 실현되지도 않을 거창한 구호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북한문제에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되는건 그대로 놔두고 되는것부터 하는것이다. 지금 개성공단에는 2만여명의 북한근로자가 900여명의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2만명이 아니라 20만, 50만이 남쪽에 내려와 취업할수도 있지않은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란도 해결될 것이다.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꿈같은 얘기다. 그러나 꿈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법이다. 개성공단의 여성근로자들은 회사가 간식으로 제공하는 초코파이를 먹지않고 집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식구들 때문이리라. 초코파이는 아주 작은 과자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 내는 파장은 핵무기보다 더 강할수 있다.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해법이 그 안에 있을수 있다. 이제 우리들도 정부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북한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서로가 사는 길이다. 입을것과 먹을것이 부족한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그곳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온다. 삭풍(朔風) 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明月) 은 눈속에 찬데.... 1434년(세종16년) 6진을 개척한 김종서(1390-1453)가 두만강에서 쓴 시조다. 나무끝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추운겨울의 북풍을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고 있다. 북쪽의 겨울은 그렇게 혹독하다. by/yorowon